서울시가 도심 복합개발과 정비사업을 둘러싼 핵심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이 보다 유연해지고, 정비사업 절차 역시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총 83건의 조례를 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도시개발·주거정비와 관련된 핵심 조례들이 2026년 1월 5일부로 공포됐다.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9938호)(20260105).pdf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1️⃣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내용
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
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본다.
사진 출처 : 한국주택경제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
이번 조례는 이미 2024년 2월 제정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해 시행된 시행령을 실제 서울시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담고 있다.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주거, 업무, 상업, 공공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편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조례의 핵심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요건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 혁신지구 유형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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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거점형: 도심·광역중심, 대중교통 결절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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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중심형: 역세권 중심,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
✔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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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구 지정 요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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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지정 신청·해제 절차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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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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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적용 시 공공기여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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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향(상업·준주거지역까지 허용) 가능
👉 쉽게 말해, “어디서, 어떤 조건이면,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가 훨씬 명확해진 것이다.
3. 통합심의위원회 설치로 행정 절차 간소화
조례에는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경관·교통·환경·교육환경 등
그동안 각각 따로 받아야 했던 심의를 한 번에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사업 기간 단축
✔ 행정 절차 중복 최소화
✔ 사업 불확실성 감소
개발사업자뿐 아니라,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불편을 겪던 주민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4.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구청장이 처리한다
이번에 함께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달라진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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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구청장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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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위치·규모 변경도 경미한 변경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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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장과의 협의는 의무화
이는 사소한 변경에도 시 단위 절차를 거쳐야 했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 행정 속도는 높이고
✔ 책임은 구청이 지되
✔ 큰 방향은 시와 협의하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5.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도 함께 개정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됐다.
[조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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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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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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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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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 한다’는 이유로 방치되던 문제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6. 이번 조례 공포,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번 조례 제·개정의 공통된 방향은 분명하다.
“속도는 빠르게, 선택지는 넓게, 공공성은 유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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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입장에서는 개발 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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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입장에서는 절차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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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차원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
특히 역세권과 노후 도심을 중심으로
앞으로 복합개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도시개발 정책은 당장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조례 변화는 향후 수년간 서울의 도시 모습과 주거 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신호다.
앞으로 실제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주민 참여와 공공성은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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