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걸릴 재개발, 2년 만에 끝낸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총정리!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행정절차의 통합과 간소화’에 있습니다.
서울시 공식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어떻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지
챕터별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챕터 1. 통합심의로 인허가 기간 단축 (절차의 일원화)
과거에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각 분야를 개별적으로 심의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곳이라도 반려되면 전체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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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핵심: 도시, 건축, 교통, 환경 관련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 ‘통합심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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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과 운영: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를 운영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일관성 있고 빠르게 관리합니다.
개별 심의 절차 통합 및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 적극 운영
도시, 건축, 교통, 환경 관련 각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챕터 2. ‘자문방식(Fast Track)’ 추가 도입으로 기획 기간 추가 단축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높은 주민 호응과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성 관련 규제 완화로 향후 수요가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마련 및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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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방식(패스트트랙):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 수립 기간을 대폭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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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이미 준비된 구역은 더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챕터 3. 후보지 선정 방식의 전환 (연 1회 공모 → 수시 신청)
특정 시기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공모 방식이 주민 편의를 위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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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신청 체계: 시기에 상관없이 자치구에 재개발 후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매월 1회(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 및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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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토 대상: 침수 이력이 있거나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재난 취약 지역,
그리고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서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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